[비상대책위원]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전기요금 관련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연료비 인상으로 당시 전기요금이 전체 29.2%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9.6% 인상을 했었고, 이렇게 인상에 따라 한전이 2014년에는 5조 7천억 원, 2015년에는 11조 3천 467억 원, 2016년에는 12조원 16억원, 2017년 4조 9백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통해 오히려 2차례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2020년에는 한전이 영업이익 4조 1천억 원이라는 실적을 냈습니다. 한전의 흑자는 대게 국제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2021년에는 한전이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연료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지난해 원래 했어야 하는 2,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고, 지난해 4분기에 1차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에 2차 인상 요금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자의 거부로 인상안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또는 원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으로 전력 생산을 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그런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지난 5월, 한화금융투자는 적자 원인으로 폭등한 석탄, 가스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민간 금융기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5월에 발간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겠습니까.

 

실제 2020년에 있었던 4조 1천억 원의 흑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난 5년의 탈원전 때문이었다면. 내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모든 분들이 전기요금 인상 이유를 고장 난 테이프도 아니고 ‘탈원전 때문이야’를 반복 재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 부끄럽습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 물가 상승, 이런 서민 경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연료비 연동이라고는 하지만,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고, 원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을 멈춰주시고,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비중이 40%를 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제를 또 다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 두 번이라고 하는데, 탈원전 노래 그만하시고 제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았어!’ 라고 외치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보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31년 전에 내무부 내의 치안본부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조직의 틀이 30년간 유지되어왔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31년 전에 사라진, 아니 철폐한 치안본부, 경찰국, 이것을 다시 경찰국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31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을 과거처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간의 관행으로 경찰청 고위직급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재청을 거치며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인사를 해 왔던 것을,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장장 93분에 걸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로 설명해도, ‘그러지 말고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장관의 발언이 없는 것도 역시 국민과 일선의 경찰이 느끼기에는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 통제,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회와는 소통하고 야당과는 협치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었는데, 최근의 발언 해명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대통령실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발언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 어느 나라의 야당인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느끼기에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야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