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30일(목)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포럼이 15년째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포럼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방안까지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포럼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회성 IPCC 의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시민사회, 청년 등을 대표하여 이동근 서울대 교수,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이우균 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새정부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과 입장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이회성 IPCC 의장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IPCC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국제사회가 정한 1.5도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흡수량 증대에 달려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 투자 규모를 현재의 3~6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패널로서 참여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비롯하여 에너지 절약 정책, 구체적인 탄소 감축 수단 제시,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괴리 극복 등을 새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먼저 이동근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측면까지 검토된 감축경로에 실천과 이행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의 명확한 수단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에서 대응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녹색·에너지 신산업 추진 정책에 연속성을 보장해야 기업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생산과 공급, 소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외부비용을 가격구조에 반영해야 한다"며, "통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5년 주기로 분절되기 일쑤였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정권을 떠나 정책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낮아진 에너지 효율성을 전 사회적으로 높여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선 개인, 국가, 기업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늘 국회기후변화포럼 청년위원은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소수 혹은 전문가만이 대응 활동을 이끌어가고, 일반 국민은 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식의 이분법적 대응만으로는 기후변화 정책이 가속화되기도, 시행되기도 어렵다"며,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 간극을 줄이고, 인식과 실천 간의 괴리를 풀어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심포지엄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해리엇 볼드윈 영연방의회연맹(BGIPU) 회장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