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규정을 바꿔 선거사무원 모두 가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보전대상이 돼야함을 강조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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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청 질의사항>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으로 모시고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와 소재지 주민센터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때 노인학대 피해자에 비해 과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침의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좋은 제도와 정책도 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고려하는 세심함이 빠지면 빛이 바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는 행정을 펼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잘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2020 국감] 종합국정감사(경찰청) | 한정애TV


[2020 국감종합국정감사(행정안전부)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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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질의사항>

  BRT 전기굴절버스 추가 도입 재검토

 - 매일 수백km 공차 운행

- 충전소 단 1곳에 불과

- 장애인 휠체어 이용불가

- 문이 3개인 굴절버스와 스크린도어가 맞지 않아 정류장 개선공사에 290억 이상 투입하는 등


도입 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감] 세종시장님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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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0()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점은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제주도>

제주도지사 위법한 한시조직 운영

한시조직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규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폐쇄하거나 공식조직을 만들어 정상운영 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가 무투표 당선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여론수렴 후 특별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문제점 보완 추진

레고랜드는 강원도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 끝에 마련한 해결책일 것이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서 보완해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송전선로 갈등 해소 방안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남은 전력을 액화수소 등으로 전환해 에너지원으로 제공하면 융복합 클러스터 추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 지원요청

영주상주 적십자 병원이 오랜기간 지역주민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했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지는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설치 운영 지원 가능하기에 해당 병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020 국정감사] 제주도·강원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강원도·경상북도 국정감사(201021)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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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26_[한정애 보도자료] 경찰의 낮은 검거율에 점점 늘어나는 데이트폭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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