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질의사항>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임대공수사권의 이관은 정보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정보기관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에 지휘·감독권이 있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경찰의 역할을 점검하고대공수사역량 강화와 안보수사의 공백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

 

메가시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권역별 메가시티의 근거가 마련됨

지방만으로 보면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수도권 일극화 극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부에 대해 질의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코로나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과로에 시달림

공무원 휴식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사청문회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경찰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201222) | 한정애TV


[인사청문회]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_메가시티, 코로나 방역공무원 휴식권(201222)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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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82건의 소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제5조 사업과 관련하여 원안에 있던 응급의료사업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소방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상은 감염 위험성이 큰 만큼 별도의 병동이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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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법안 33건에 대해 의결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2항의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보건안전관련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저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건강에 위협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도 교대근무, 야간근무 또는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해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대상을 특정해 특수건강진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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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단 4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정애TV] 4분 순삭 2020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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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장애인 참정권 확대

- 공직선거법상 공보물 매수가 한정돼 있어 점자공보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공약만 담긴 제한된 정책과 공약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

-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점자 공보물 오타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물 제작업체와 연락처 표기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 언급

- 21대 총선 개표방송의 경우 수어 통역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섬세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선거사무원 고용·산재보험 적용

- 선거사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사무소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규정을 바꿔 선거사무원 모두 가입이 가능토록 하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처럼 보전대상이 돼야함을 강조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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