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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 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감면한 보험료 1조3천억의 33%(4천308억원)가 100대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 의원은 "중대한 업무상 재해의 80%는 5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보험료 증가율이 더 높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연합뉴스] 한정애 "100대 기업,돌려받은 산재보험료 4천억"[뉴스1] '위험의 외주화' 원청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받아[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특혜'[브레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2. 22:34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9. 12. 17:34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9. 10. 10:00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0. 09:00

○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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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정보고 2015. 9. 7. 21:47

내일신문 9월 4일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9곳 위법에도 지원금 회수못해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병원 중 상당수가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매년 10개씩 총 30개의 병원(의료사업장)을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각 1천만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사례집을 제작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4. 14:53

2개사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한정애 의원 "미규제 유해물질도 기준 마련 필요" 시판 중인 일부 생수에서 우라늄 성분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개 생수 제조업체의 판매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업체의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기준(30㎍/L)을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참조 [경향신문] 이동장수샘물 해태 철원 생수서 우라늄 성분 국제기준 초과 검출 [이데일리] 일부 생수, 국제 기준치 초과 우라늄 함유 [연합뉴스] "2개사 시판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쿠키뉴스] 시판 중인 생수에서 국제 기준의 5.4배 '우라늄' 검출 [아시아경제] 생수 제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2.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