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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6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9.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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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5일차 환경부 산하·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관련 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각 산하기관 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관별 행정상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들어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배상을 위한 기준마련을 촉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수익사업장에 환경보정기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 인천 수도권매립지 환경연구단지 내 어린이집 신축문제의 조속한 해결 환경부 산하·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총제적 부실에 대한 점검 등 주로 기관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집어가며 민생위주의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며신청인이 분쟁위에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측정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일반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쟁위는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고 부담없이 층간소음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하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행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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