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5일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8개 기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기관감사 5일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등 9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직업방송 실효성 문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 원장의 부적절한 사유로 인한 사직 ▲소셜벤처 대학동아리 지원사업의 수도권 소재 대학 집중 등에 대해서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이 53억원의 기금을 들여 직업방송을 운영하는데 7명의 전담직원이 있다고 하나 방송전문가들도 아니고 위탁사업체에서 제작하는 연간 2,200여편의 프로그램을 분석·평가할 역량도 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48억원을 매해 지급하면서도 회계감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위탁업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존 업체에 대한 계약이 올해 연말까지 임에도 아직까지 후속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송 제작, 송출은 일반 물품 구매와 달리 프로그램 기획, 제작에 많은 기한이 소요되는데,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속 위탁업체 선정 미치 위탁 업체 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다음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에게 “김재구 전 원장이 연임 이후 4개월 만에 돌연 사임을 표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니 임기 만료일에 따를 경우, 학교 복귀 시기가 애매해져 이번 새학기에 맞춰 복직하고자 사직한 것이다. 또한 퇴임 전에 본인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와 수도권 최초로 MOU를 맺는 등 혜택을 주었는데 공공성과 중립성을 무엇보다 잘 지켜야 할 인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잘못된 인사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히 후임 인사를 임명하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대로된 인사를 임명할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소셜벤처 동아리 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확산인데, 실제로 선정된 대학들을 보니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향후 추진 시에는 보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