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3일차] 기상청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3일차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주영순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의원 까지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기상청과 기상산업진흥원을 둘러싼 각종 입찰 부정의혹이 주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윤화 기상청장의 사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는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도시농림기상서비스개발 사업단(이하 도농사업단)’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중심에 놓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사업단장의 연봉책정 부적정 문제, ▲사업단 직원의 근로계약 등 고용관련 문제, ▲사업단 유치기관 과정의 부적절 문제, ▲기상청 승인 없이 사업단을 유치기관 직제로 신설한 문제, ▲사업단 위탁과제 관리 소홀 및 위탁협약 부적절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연구과제의 제안서 신청 후 교체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며, “이번 기상청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단의 방만한 관리와 운영이 확인되었다. 사업단의 운영상 문제와 나아가 사업단의 관리체계를 재정립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책임자 문책과 향후 재발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