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1일차] 환경부 국정감사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각종 의혹·거짓해명과 절차상 하자가 들어났고, ‘산양’ 등 야생동물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규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실국장을 대상으로 ▲허술한 하수처리장 관리 실태 ▲시판 중인 샘물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문제 ▲환경부 녹색기업제도의 미비점 ▲환경부 친환경경영병원의 불량운영실태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외제차 제작사 문제 이상 5가지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 및 심문을 이어가며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1)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 있어 환경관련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며, “환경부는 입찰심사 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 기준의 5배나 넘게 검출된 문제에 대해선“정부의 과도한 규제개혁 탓에 생수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국민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조속한 생수 관련 법령의 공포·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의 실태에 대해선“환경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기업 녹색기업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동안 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는 환경법을 어긴 대기업의 면제부로 전락했다. 이제는 녹색기업제도 자체를 통째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4)환경법을 위반한 병원이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은 국민세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의료사업장 중 비교적 규모가 있어 국민보건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의료폐기물 관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친환경경영 병원 협약 체결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에 대하여 친환경경영 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국내 환경법을 어기고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외제차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적 결함 시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해당 차종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강제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윤석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 도중 “얼마 전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기준의 5.4배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났다. 본 위원은 그 문제와 관련하여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분은 문제가 된 생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생수에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먹여왔는데,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소연했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것에서 조차 아무런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회의장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규 환경부장관은 한정애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사한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방지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정조치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민생을 위한 2015 국정감사는 내일(9월 11일) 고용노동부 국점감사에 이어 10월 8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