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2일차] 고용노동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 2일차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는 당초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시작 전인 8시 30분에 3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기자회견을 강행하여 이로 인해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가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개의되었고,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심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문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상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을 임금피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의 내용을 예로 들며 “OECD에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 고용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했고, 정부 자료 또한 ‘OECD 선진국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의 고용률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의 원인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중소기업 인력 확충의 실질적인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의 본질의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기관 증인’에 대한 심문은 오후 8시30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본질의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혈세로 여론 조작하는 문제’, ‘고졸이하의 실업 집중과 정부의 미스매칭 정책 추진 문제’, ‘이기권 장관의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시절에 추진한 박지순 교수의 연구용역’ 등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여론조작에 대해 “정부가 언론을 매수하여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등 국민의 혈세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며, 국민의 혈세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이어서 “정부에 발표한 청년실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졸이하의 청년실업의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실정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졸 이하 청년실업 대책은 지금까지 단 2건에 그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밤 12시를 넘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