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오는 25일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역할과 이슈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장근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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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의원, 순환경제사회 모색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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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은 카페들은 뿌연 하늘과 상관없이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손님을 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들은 혹시라도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이 남을 것을 우려해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택시운전사들 또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 마스크 착용을 피한다. 체력 소모가 많은 직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숨이 가빠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주, '미세먼지 경보' 시 노동자에 마스크 지급해야 한다지만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피부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4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해 놓았다.

 

분진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61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이다. 이때 근로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뒤이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분진'의 개념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면서 사업주의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가 생겼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밖에서 일하는 옥외노동은 '분진작업'이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05조 제1호는 분진에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다음 조항에 별표를 두고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인지를 정하고 있다. 이 별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으로 분류된다. 분진작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산안법은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별도의 벌칙 조항도 뒀다. 법 제67조는 사업주가 분진작업을 할 때에 따르는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제24조 제1항을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의무 없어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현실과 괴리되는 다른 이유는 규칙의 적용기준에 있다. 같은 규칙 제605조 제2호에 정의된 '분진작업'은 미세먼지 '주의보'인 경우를 포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미세먼지 수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될 때, 분진작업이 된다는 의미다.

 

,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때에는 사업주가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사상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지난 325일에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는 발동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고객 응대 업무가 많은 서비스 직종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소노동자 건설노동자 집배원 등 대표적인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산재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은 쉽지 않다.

 

박종태 노무법인 봄날 대표노무사는 "(산재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미세먼지 막을 수 있나

 

이에 고용부는 4월 중으로 미세먼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부터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및 옥외노동 최소화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형식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고용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사례가 있다면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사업주에게 마스크 지급을 권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이걸(미세먼지 보호구 지급) 가지고 어떤 벌칙이 따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해외 사례는 없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최소한 (미세먼지 주의보가 아닌) 경보 수준부터는 반드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직종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부분들(서비스 직종 등을 위한 방안)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그런 내용들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도급관계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마스크 지급 의무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같은 보건조치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여된다.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명시돼 있다. 해당 규칙은 산재 발생 위험 장소를 22개 항목으로 나열해뒀다. 그러나 분진작업은 이 22개 항목 중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최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기류와 배치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20대 국회 들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은 총 15(철회 의안 제외).

 

특히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6년 발의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안법 제24조를 도급인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가 규정된 제29조 제1항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도급인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때, 수급인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가 생긴다.

 

물론 한정애 의원안의 경우 산안법 제24조와 제29조의 처벌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도급인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 옥외노동자 넘어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 필요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박종태 노무사의 설명이다. 박종태 노무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옥외노동자들은 미세먼지 유해성이나 미세먼지 경보 발생 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예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일선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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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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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2016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10여년 가까이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문제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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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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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왓처데일리] 한정애 의원 최초 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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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김형근 칼럼] 한정애 의원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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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

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

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산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대책이 되어야할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2차 가해 관련 질의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관련

업무보고 내용 중 성희롱 인식 자가진단앱 보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앱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앱 개발보다 일처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예방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노사정위원회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사회적대화 기구 재편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참여주체 확대에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 내에서도 합의가 있었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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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 내용을 보고하고, 환경부 업무보고 후 질의도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경소위원회 법안 심사 보고 




 축산분뇨법, 동물대체시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관련

그간 논의되어온 가축분뇨법에 대해 언급하며 적용기간이 유예되었더라도 농림부와 협조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동물대체시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사무공간의 녹색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녹색식물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타당성 관련 질의, 마무리발언 및 산회

물산업클러스토와 관련해 환경부에 예산 타당성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마무리발언 및 산회를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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