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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11. 08:55

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10. 9. 11: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8. 14:3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입 기업 소재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서초구 비율이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4. 13:1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직급여 수급률’ 자료에 따르면, 실업을 겪은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은 2016년 37.2%에서 2019년 42.5%로 증가해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4. 11:1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 보고서에 따르면, 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은 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3. 22: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