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취약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국가에서 설정한 최저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법은 운수업,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1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특례업종에 대한 연장근로의 한도 미설정으로 인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근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공중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이 개정안은 이 두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해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의 건강과 공공의 안전까지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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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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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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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8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강서愛 한정애의원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공개합니다!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의 1058번째 에피소드 [한정애"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대통령 성과부터 얘기해보자] 편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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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愛 한정애의원은 5일(목) 청남대로 야유회를 가는 가양3동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배웅하였습니다. 청남대라고 하니 꼭 대학교 이름같은데요. 사실 청남대는 대학교가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대통령 전용별장입니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개방된 뒤 많은 분들이 찾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사이트에서 청남대의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


청남대 초대글 페이지 참고


이렇게 아름다운 청남대로 야유회를 떠나는 가양3동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을 배웅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정애의원도 부러운 마음으로 야유회를 가는 가양3동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을 배웅하였습니다. ^^



즐거운 야유회가 되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세요~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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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한정애의원은 22일(금) 홈플러스 본사이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본사이전 기념식은 홈플러스 강서본사 입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본사이전 기념을 축하해주셨습니다. ^^



한정애의원도 내빈석에 앉아 홈플러스 본사이전을 축하하고, 강서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축사도 하였습니다. ^^








리본 절단식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관계자 및 내빈들과 홈플러스 본사 내부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강서에서 새롭게 터를 잡은 홈플러스에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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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국회의원 후보 한정애의원의 패러디 시리즈가 꽤 핫하다고 하죠? ^^ 그래서 오늘은 한정애의원의 패러디 시리즈를 모아 종합편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업무중에는 진지함을 유지하는 한정애의원은요, 감출 수 없는 매력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특유의 유쾌함입니다. 각종 사진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그 유쾌함...! 이를 바탕으로 많은 패러디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온라인 당원 가입 패러디가 있었죠. ^^ 몰래 공개합니다.



당시 많은 의원들의 온라인 당원 가입 패러디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독보적이었던 한정애의원의 온라인입당 패러디! 이런 한정애의원의 유쾌함과 비서들의 드립력이 만나 한정애의원실의 패러디물은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게 됩니다! ^^ 



담당비서가 그냥 한번 만들어본 클래식의 패러디 한정애의 '클래스'의 "상큼하다" "고딩같다"라는 핫한 반응을 시작으로, 약간 싱크가 맞지 않았지만 응답하라1988의 패러디까지! 알고보면 신의 얼굴인 한정애의원입니다. ^^



그리고 대망의 순서...! 그렇게 핫하다는 '태양의 후예' 패러디 '태양의 정애'가 탄생합니다. 엄청난 싱크로율을 선보이며 각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까지..! 의원실 비서들이 그래서 얼떨떨해하고 있다는 후문이... ㅎㅎ 



한정애의원의 패러디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더욱 재미있는 패러디를 선보이겠습니다~ ^^ 앞으로도 한정애의원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병 후보 국회의원 한정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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