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2월 말까지도 인근 1m 거리에 17개의 관측시설이 존재하는 등 3,552개 중 187개(100m 이내 중복 설치 39개, 101m∼1㎞ 이내 중복 설치 148개) 시설의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3. 1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3. 15:01

한정애 의원은 “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장재웅, 정의현 기자 = A씨(29)는 지난해 초 국내 한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 교육을 받았다.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K-무브`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수코스였다. 연수 후 호주의 한인 업체에 취업한 A씨는 시종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4. 10. 23. 09:24

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7:14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10. 22. 15: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2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1개소, 진료제한 59개소, 개선명령 1,268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16

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10. 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