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애인공단 등) 국정감사

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노사발전재단 질의 과정에서 타 국감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박인상 이사 정치활동에 대해 문제없는 신분임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관대로 민간이 아닌 재단의 사업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질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공기관임에도 민간기관처럼 ‘장애인형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계약형식으로 하게 되어 사업주체들의 고용 단절, 성공금 반납 등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장애인고용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의원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파견근로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이라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노사합의 없이 시간외수당 등을 삭감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이 임금피크제를 교수협의회 동의절차를 밟아 도입했다고 하나 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문제(이석현 의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MB정부 4대강사업 고용효과 부풀려 발표하였던 보고서의 문제(우원식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사업이 대기업의 불법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은수미 의원), 한국폴리텍 산학협력 현장실습 학생이 1, 2학년 한해 10,133명인데, 실습수당 지급액에 대한 통계 내용이 관리되지 않는 문제(장하나 의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금 납부 관리의 문제점(이인영 의원) 등에 대한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