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산하기관

 16일(목) 오전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이날 모의실험은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의 취지로 실시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 인사권 남용, 예산 유용 등 사장의 부당한 경영사례에 대해서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공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을 공개하며 "공사 사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례, '자기 사람 심기 식' 채용 등 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를 간부 전원이 집단으로 왕따 시키고 결국 전원 찬성으로 해임시켰다"며 "이는 범죄행위"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간부를 시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대항하는 사람은 응징하라는 글을 쓰게 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라고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한 의원은 "해임사유가 '품위 유지 위반' 이라고 하는데 환경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송재용 사장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해 398만원을 환수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람이 이를 폭로한 사람보다 더 품위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은 "적법한 철차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로 층간소음 관련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의 혼선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현재 주택법이 1000가구 이상 공동 주택 공급시, 주택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아파트는 1000가구 이상으로 짓는데가 거의 없다" 며 "층간소음의 분쟁의 여지는 많으나 사전에 부처간의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의 건수는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임 상임이사 선임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치적 보은 인사의 결과라는 의혹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채표를 확인한 결과, 서류·면접에서 최고득점자를 받은 후보자가 탈락됐다" 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 추천 사유에도 점수가 가장 높은 A씨가 상임이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기술돼 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사가 적합한 자리에 임명되면 보은 인사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 이라며 “이번 신임 상임이사는 누가 봐도 해당 직책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은 "우연이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일뿐 선발 절차는 정당했다" 고 해명하였으며 "열심히 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