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 촉구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

어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며칠 뒤면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 이주영 장관의 발언이 수색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가지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회한이 남지 않도록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중산층과 서민을 빚더미로 내몰 것인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2%로 낮추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동조를 하고 나섰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다가 어제 갑작스럽다고 할 만큼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빚을 늘려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어쩌면 도박에 가깝다. 한 마디로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으로 당장은 경기에 숨통이 트일지는 모르지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고, 외자유출의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면서도 금리 인하, 부동산 경기부양책 등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을 벌일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이 중산층과 서민의 빚만 늘리는 대책으로는 선순환적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발 깨닫고 또한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인위적이고 급조된 ‘재앙 막기’ 경기 부양책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상임위에서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줄이는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중심 정책에 적극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 민가협 1,000회 목요집회 관련

양심수 석방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증진을 촉구해 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목요집회가 오늘로 1,000회를 맞는다. 오늘 오후에도 어김없이 민가협 회원들은 ‘희망과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 손수건을 두르고 탑골공원에 모인다고 한다.

지난 1993년 9월 23일 탑골공원 집회를 시작으로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양심수들이 석방되었지만 민가협 회원들은 여전히 양심수 석방과 인권문제 개선을 바라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고하게 희생되는 양심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민가협의 노력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 당직 인선 관련

대변인에 김성수 대변인을 추가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 목포MBC 사장을 역임했고, 전 박영선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전국노동위원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노동위원장에는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용득 전 최고위원이 임명되었고, 공동 수석부위원장에 이석행 전 전국노동위원장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곽태원 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인영 위원 세 분이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