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지방청

14(화) 오전10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나무를 계속 심는데도 석포제련소 뒤의 산은 계속 벌거숭이가 되어 가고 있다. 나무들을 실제로 측정을 해 보면 실제 카드뮴 농도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또한 "2000년에 이후에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고, 지역주민이 불안하다라고 했고, 실제 지역주민들은 치아산식증 내지는 카드뮴중독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역학조사를 해 달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질타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은폐나 허위 조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로 마곡 조류 폐사관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10월 7일 날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뉴스에서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 현장에서 조류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 며 ".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모기가 이상하게 기승을 부린다 등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음에도 SH공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강서구청 등이 주기적인 환경관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라" 고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김영훈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 고 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