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검찰 사이버사찰 논란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6개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내일이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된다.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최근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는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10월말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이 대통령 심기까지 살피며 온라인상에 글을 써야 하는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9월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이틀 만에 대검찰청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범정부 부처와 네이버, 다음, SK컴즈, 카카오 등 민간 사업자와 합동회의를 열었다. 대책회의를 한 것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발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은 온라인상에 글을 쓰며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야 하는 “눈치보기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후진적인 IT 인식 수준에 이어서, IT공안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니다. 검찰은 제일 먼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이어서 IT기업의 기업이윤활동까지 침해하는 탈법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잇따른 사이버망명으로 국내 IT산업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끝이 창조적인 사이버사찰로 인해서 IT 산업 죽이기로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야

국정감사 중인데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없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면서 ‘올 스톱’ 상태로 공공기관 행정공백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 부처의 1급 자리 인사 공백은 우리 당이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비어있다. 1년 7개월 간 비워놔도 문제없는 자리라면 없애는 게 맞을 것이다.

또한 고심하고 고심해서 내려 보낸 낙하산 기관장 역시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해당 기관 업무에 대한 경험도, 전문성도 준비되지 않은 대선캠프 출신의 보은인사이거나, 친박 인사들에 대한 자리챙겨주기인 낙하산일 뿐이었다.

공백 7개월 만에 알짜배기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는 공항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박완수 전 창원시장 친박이라는 거대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으며, 지난 3월 으로 취임한 기영화 원장은 지난해 10월 1차 공모 때 이미 서류 탈락된 인사인데 어쩐 일인지 3차 공모만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선캠프 출신의 보은인사다. 최근에 있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회장, 쟈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는 말할 것도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박근혜 정부처럼 인사무능, 인사전횡으로 행정부의 행정공백으로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능과 공공기관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