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까지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부실과 국가재정 악화의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경사’라 스스로 자랑하고 치장하였던 ‘MB자원외교’가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 거래,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라는 조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43조원의 혈세가 투자된 MB자원 외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MB정부에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자 현 정부의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장관의 소명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부실 투성이, 묻지마 해외투자에 대한 진상 규명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자원외교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정책 실패 과정은 물론이고 대규모의 해외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진상조사를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 최경환 경제팀 100일, 실망을 넘어 국민이 걱정 한다

최경환 경제팀이 100일을 맞았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고 이제는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 초기 언급한 내수활성화와 소득주도 성장 등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고, 다시 카지노믹스, 대기업 총수 사면, 빚내서 집사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 증세 등 어찌 보면 뻔 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MB정부와 다름없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위상마저 추락시킨 금리 인하 단행에, 서민들에게 빚 폭탄을 안기겠다는 부동산 경기부양책만 강조하는 등 ‘모 아니면 도’ 식의 도박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폭탄 돌리기 경제 정책은 멈춰져야 한다.

최경환 경제팀은 100일을 맞아 여러 경제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빚만 늘리는 대책으로는 선순환적인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현재의 경기부양책을 점검해야한다.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기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은 줄여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 드린다.

■ ‘방위산업 비리’로 대한민국 안보가 녹슬고 있다.

출항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린 ‘통영함’, 자석만 가까이대도 발사되는 복합소총, 파도에 잠겨버리는 상륙장갑차, 그리고 북한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까지. 국가 안보를 지켜야하는 무기들이 ‘녹슬’거나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안보무능’과 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은 정부의 한심스러운 대응 때문이었다.

통영함 관련 비리에 책임을 져야할 황기철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우리 바다를 책임져야 할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방산 비리의 본거지로 지목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이끌었던 노대래 직전 청장은 놀랍게도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기업의 공정거래도 구멍 뚫리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계속되는 ‘방산 비리’ 지적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홍보’ 태스크포스 팀만 만들겠다고 하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인 전투기라도 사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방산업체를 뒤덮은 군피아 낙하산이 안보무능의 핵심이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대부분 업체가 제대군인의 재취업소가 되었으니 방산비리가 줄어들 리 만무하다.

방산업계에 진출한 선배와 군 복무 중인 후배간의 검은 공생관계를 끊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부실과 비리로 인한 대한민국의 불량 안보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 군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지난 22일 경기도 모 사단 A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육군사관학교 내 여성생도 성폭행과 이를 은폐했던 사건, 성추행 피해 여군을 위로 한다며 군 최고 사령관급인 사단장이 해당 여군을 또 다시 성추행 했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 기강 확립 합동 연석회의’를 주재한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충격이다.

군대 내 폭행으로 아들 군대 보내기 불안했던 부모들, 이제는 딸 군대 보내는 것도 좌불안석이다. 군은 지금까지 몇 번의 일벌백계를 다짐 했었다. 다짐한 일벌백계만도 수백 번이다.

군 당국이 개선하겠다는 다짐과 대책 발표에도 군내 인권유린과 성폭력 사건이 근절되기는커녕 군 고위 장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군 사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언제까지 고장 난 축음기 같은 변명만 늘어놓을 것인가, 면피성 대책 마련만 운운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기 사건이 아닌 성폭력 등 일반 형사사건은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사법체계에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군 사법체계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만이 만연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내 인권유린, 성폭력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