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촉구 및 에볼라 발생지역 의료단 파견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703억 원의 책임재산을 내놓으며 추징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책임재산 1,703억 원 중 부동산이 1,270억 원에 달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현실적으로 환수가능 한 금액은 처음부터 1,270억 원 중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검찰이 빈 수레로 요란만 떤 격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0일 추징금 환수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선순위 채권에 대해 언급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순위 채권 문제에 대해 전두환 일가와의 물밑협상을 통해 이면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 검찰의 전두환 일가 추징금 환수 의지에 대해 불신이 가득하다. 심지어 검찰이 전두환 일가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선순위 채권 해소 방안 등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계획을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찰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환수를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대책 없이 에볼라 발생지역에 의료단을 파견할 것인가

정부가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 지역에 의료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4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에볼라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밝혔고, “긴급구호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격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려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상황에 직면했다. 중요한 것은 자국민의 안전이다. 사전․사후 대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사지로 모는 듯 한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들 간호사는 지난 8일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한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치료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 에볼라 감염환자가 발생할 경우 자신들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될 것으로 예상, 공포심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황은 정부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선발대를 파견하고 현지상황을 살펴본 뒤 본대를 파견하겠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의료진이 감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료계의 걱정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