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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부터 일 한 경비원 등이 65세 이후 사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분류되는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국민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국민에게는 현행법상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에 직장을 잃게 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은 상황이 다른데요. CG - (보통 경비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는데,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서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 17. 17:59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대대적인 의견 수렴 행보에 나선다. 정부 정책 방향과 경제·노동계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 간담회를 통해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5일부터 1주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취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현안 관련된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규제개혁입법 관련 노동·경제계의 입장 및 요구사항 경청 △사회적대타협에 대한 노동·경제계의 제언 경청 등이라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노동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46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개는 나에게 선생님이다. 그 ‘친구’들로 인해 내 자신이 발전하려고 노력해왔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 할 때도 가지 않을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개와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았고, 올해는 개의 해여서 개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동물 관련 사건들은 아프기도 했지만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사는 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반려인들이 먼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 19년을 함께 산 반려견 ‘찡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찡이를 만나 내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 여기까지 왔다. 얼굴 크고 다리 짧은 털북숭이의 어디에 사람의 인생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20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7. 17:14

【앵커】이러한 축산 농가의 호소에, 국회에는 적법화 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하지만 소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유예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유예된 가축분뇨법 시행을 다시 연기하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모두 4건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한국당 이완영, 홍문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세부 방안이 2015년 11월에야 나와 적법화 실행 기간이 부족했고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이 컸다는 취지입니다. 상당수 축산 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2년이나 3년 더 시행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완영/농해수위 위원(자유한국당..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 17. 17:09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vs “첫 술이라니, 어이없어” - 국민 삶 우선한 신년사, 편안한 방식의 소통 칭찬받아야 - 소상공인 총매출 중 인건비 30%,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더 문제 - 비핵화 언급 자체가 시작, 올림픽 계기로 논의 이어가야 - 대선 공약에 매몰된 신년사, 경제 현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절벽 불러와 - 남북합의 벌써 몇 번째? 당당하게 북한 핵문제 언급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11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2. 10:51

“더이상 과로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총 4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했다.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집권당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투구한다는 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12. 10:36

11일(목) 한정애의원은 청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가 주관한 '2017년 베스트 웹사이트 소통왕'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고,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 라는 이름에 입맛을 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라는 단체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베스트 웹사이트 소통왕 선정에는 국회의원들의 온라인 공간을 직접 평가한 '테이스팅 클럽 2017'이라는 시민평가단이 함께 수고해주셨다고 하네요 ^^ 맛있는 쿠키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한정애의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날은 ROLECAKE의 프로젝트를..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 1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