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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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업무하다 손실나자 돈 물어내" 내일투어의 이상한 내규최근 사내 불법 노동 착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내일투어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손실 부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중 실수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손실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일부 직원은 아예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같은 회사의 방침에 일부 직원이 반발하자, 회사 한 임원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고, 패소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내일투어쪽에선 "(회사 손실) 책임을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대신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중대과실의 경우에 한해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원의 소송건에 대해서도,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회사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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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와 제보 사례를 살펴보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규제방안에 대한 발표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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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병 한정애] 강서구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지난 1일(화) 한정애의원은 강서구 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각 학교별 건의사항과 시설 개선 요청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상세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가장 먼저 신곡초에 방문해 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요렇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구요~ 다음으로는 등촌초를 방문해서 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해주셔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 백석중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등마초에서도 간담회를 진행!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내주셔서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는 신정여중, 신정여상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이 많아서 학생식당에서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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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3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 한도에서 사업주의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변제금의 회수율은 27.8%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해 실제 변제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 수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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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단독] 포스코 송도 사옥 세울 땐 ‘MB’, 팔 땐 ‘친박’ 개입 의혹친박(친박근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억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포스코 측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도 사옥은 2007년 착공 당시부터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전체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0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이 중에서 서희건설과 370억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송도 사옥 착공 당시인 이명박(MB) 정부 시절 대표적인 MB 수혜 기업으로 꼽혔던 곳이다. 즉,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을 놓고 건설 당시엔 MB 정부가, 매각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수주 실적 뻥튀기하려 꼼수 부린 것” 포스코건설 측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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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與野 '근로시간 단축' 해법 찾나2월 임시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사관계 현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산업계는 3~4월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합의 처리에 실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점을 찾으면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노사 간 대립 중인 '최저임금 산입' 논란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슈만을 놓고 논의를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야간 수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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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잇따른 산업재해...근본적인 해결책은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잇따른 사망 사고… 반복되는 인재(人災)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특히 파이넥스 공장에서 인재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5년 파이넥스 1공장 내 용해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해 7월에는 4고로에서 고온의 슬래그를 야적하던 중 화재가 났다. 같은해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다. 25일 발생한 사고도 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장에서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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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으~춥다]"한파에 야외 작업 중지"…국회가 추위 잡아라!시베리아를 능가하는 한파가 민생 현장 곳곳을 덮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마다 쌓여있는 한파 대비 법안들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듯 멈춰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10여건의 한파 대비 법안들이 통과되면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게 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6일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는 '한파잡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37세의 개띠 남성 김무술씨의 가상 이야기로 구성했다. ◇일정 기온 이하 야외작업 중지 가능…'건물 밖 근로자 보호법' 오전 6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무술씨는 침대 밖을 나서기가 두렵다. 이불만 들어올려도 한기가 몸을 감싼다. 새벽 바깥 기온은 영하 15도를 넘나든다. 그래도 무술씨의 마음은 한결 가볍다. 추위가 계속될 경우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