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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6] 한정애 대변인 브리핑 영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 촉구 및 현안 브리핑 영상

의정활동/영상모음 2014. 3. 17. 18:39

[대변인 서면 논평] 김황식 전 총리는 ‘특권 낙하산 후보’로 자기반성부터 하라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선언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서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혹세무민의 전형이다. 지난 이명박정권 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이 땅의 생명을 파괴하고, 경제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 내 국민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총리로서 멀쩡한 4대강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어도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 10년간의 전임시장들의 실정과 무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의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 2년여를 고생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겪는 절망의 책임을 떠넘기는 너무나..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3. 17. 11:59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4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4. 18:00

청와대에서 최성준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최성준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축구감독이 필요한 데 아이스하키 감독을 배치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인사이다. 방송과 통신에 대한 어떠한 전문성도, 경력도 찾아볼 수 없어, 방송 공공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적임자인지 회의적이다. 또한 현직 법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인사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사법부 현직 법관의 행정부 차출은 법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의 자질과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3. 14. 18:00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망각한 것은 물론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며, 국정원의 충실한 보호자를 자임했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여덟 차례나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 국기문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자 요청하였으나, 석 달 가까이 정보위 개회를 가로막으며 국정원을 비호하기에 여념 없었던 서상기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는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서 위원장의 정보위원장 사퇴는 너무도 당연하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의 비호 행태에 대해 책임지고 정보위원장을 사퇴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대구시장 출마를 이유로 정보위원장직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정원 개혁의 걸림돌,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4. 3. 14. 16:00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그들만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지난 2월 25일 취임 1년을 맞아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 갈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야당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청와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우리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또 하나의 ‘관제기구’가 아닌 그야말로 국민통합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3. 17:5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한 유우성씨 측 증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작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끝없는 거짓말과 왜곡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3. 17:43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3. 1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