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2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라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번 국정원의 외국정부 공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인지 알고 싶다. 국민이 속은 건 확실한 상황이다.

국정원은 뻔히 위조된 문서일 줄 알면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검찰은 의견서까지 덧붙여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사법체계를 훼손한 명명백백한 국기문란 사건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개입,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원에 휘둘리고 농락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기문란 사건을 보며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국정원의 증거조작이라는 조직적 범죄에 손 들어준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조한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특검을 수용하고 남재준 해임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국민께 보여주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낙하산 인사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이다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에 대한 새누리당의 위기와 공포가 극에 달한 모양이다. 대다수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침소봉대하는가 하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실태까지 꺼내는 조급함과 졸렬함까지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린 이렇다라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민주당과 함께 죽겠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국민은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서 정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명심하고 자제하기 바란다.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과 약속을 어기고 거짓의 정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자신의 공약 중에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묻고 있다.

잊었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거공약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을 통한 인사제도 추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권 분권화 추진’ 등을 내걸었다(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p. 382).

또 대통령 후보의 입으로 “부실 인사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2012년 11월 6일).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천명했다(2012년 12월 25일).

하지만 약속 이행은 물 건너가고, 다른 대부분의 공약이 폐기 수정되듯이 친박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점령했고, 이들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전리품을 수거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하는 당일에도 박근혜정부는 친박 인사를 내려 보냈으며, 이에 대한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사외이사’ 까지 싹쓸이하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만기친람이라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단행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만기친람이라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단행한 낙하산 인사의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했던 자신의 약속과 공약을 가볍게 만들지 마시길 당부한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협상 자신 없으면 청와대 뒤로 물러서라

기초연금 합의가 불발되자 새누리당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약먹튀’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공약을 실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으로까지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으로 만들어진 A값으로 두배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재정문제와 미래세대 부담문제를 운운하며 수급대상을 70%로 축소시키고 지급방식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국민은 즉시 “국민연금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만만한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적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고자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좀 조급한가 보다. 대통령의 국정 성과가 미미해서 조급해졌는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차별과 불효 연금안을 세대 간 상생연금이라고 포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층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조급하고 청와대 눈치를 보이더라도 더 이상 거짓과 억지는 그만 두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까지 어겨가며 마련한 기초연금안 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에도 고언을 드린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로는 자신의 거짓의 정치를 절대 희석시킬 수 없다. 제발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시라.

민주당이 제안한 차별 없는 평등연금, 불효 없는 효도연금안, 애초에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안을 받아들려 7월 기초연금 지급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