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남재준 국가정보원원장 해임 촉구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3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정원이 간첩사건의 증거조작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자체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이 간첩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한 유우성씨 측 증인을 수차례 협박하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증거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작을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끝없는 거짓말과 왜곡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 조작과 위조로 국기문란을 일으킨 국정정원 개혁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 암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국정원을 제대로 치료하고, 사법제도를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검찰에 전이된 암덩어리 제거 위해 특검 도입해야

국정원에서 시작된 암덩어리가 검찰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어가고 있다.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다던 검찰이 사실은 두 달 넘게 재판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안 검사들이 출입경기록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했으면서도 재판부에는 줄곧 대검이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는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감추는 등 조작과 은닉에도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과의 공범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는 유우성씨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증거조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표명하고 있다.이런 우스운 상황이 어디 있는가. 한쪽에서는 암덩어리를 계속해서 키우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하겠다고 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검찰의 셀프수사는 꼬리자르기일 뿐이다.특검이다.

검찰에 전이된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검이라는 대수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증거 조작을 넘어 사건 자체의 조작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중립적인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국정원 암덩어리화의 자양분인가?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침묵과 비호가 암덩어리화 되어가고 있는 국정원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번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은 사법체계를 유린한 범죄이며, 국기를 문란케 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새누리당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증거 조작 사실에 눈감고, 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외면한 채, 연일 암덩어리로 변해가는 국정원을 비호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개혁특위가 꾸려져 국정원에 대한 개혁안들이 제시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감싸고 비호했던 새누리당의 묻지마식 국정원 감싸기가 이런 결과까지 낳은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정원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믿는 구석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정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중단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국정원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부터 즉각 수용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조속히 재개돼야

어제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의 남북적십자 실무제안 거부에 대해 “우리가 제안을 2번 했었는데, 우리 측에서 더 이상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안은 없을 것”라고 밝혔다.

그 동안 통일부는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단 두 번의 제안을 끝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중단을 밝힌 것은 이산가족 정례화에 대한 이산가족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무책임한 언사일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의 상봉 정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적십자의 실무접촉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북한도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십자사의 실무접촉에 응해 이산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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