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사과 촉구 관련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1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남재준 원장 등 관련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유감 표명으로 그치지 말고, 국민께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은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 축소 보고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을 기망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위조가 위조를 낳고, 위조로 위조를 덮는 과거로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시선을 보고 있다. 조작이 일상화된다면 그것은 공작이다. 과거 공작정치시대의 어두운 기억을 국민들이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국가정보원이 보수언론 매체 간부에게 선물을 보내고, 내용을 특정해서 칼럼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 비정상적인 국정원의 실체를 개혁하기 위한 특검에 즉시 응답하기 바란다.

검찰에게도 당부한다. 국민은 압수수색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에 의한 연출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특검밖에 답이 없다. 특검을 앞둔 검찰이 땅에 떨어진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제 식구인 해당 검찰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고언드린다.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가치로 여기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1년 사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조직에 몸담고 있는 요원들이 어떤 눈으로 남재준 원장을 바라볼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최소한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란다.

 

■ 민주당의 평등, 효도 기초연금안에 동의하신다면 칠레 편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처리 마감기한이 지나간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가 계신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도 오늘 “거대야당의 무한권력에 기초연금이 발목 잡혔다”고 엄살을 부리셨는데, 정작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든 작게 드리려 애쓰는 의지 없는 여당 스스로를 탓하여야 하지 않는가.

기초연금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을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 이것이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이다. 현수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새누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마감기한이 10일이라고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최경환 원내대표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보냈다고 하니 기초연금법 처리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나 보다. 그야말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노력의 진정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평등연금안, 효도 기초연금안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맘 편히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다.

 

■ 박근혜 대통령은 낙하산 부대의 공공기관 점령을 그만두시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에 포진해있는 소위 '친박' 인사들의 낙하산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낙하산 인사 중에는 도대체 낙하산 인사가 무슨 문제냐고 항변하는 너무도 뻔뻔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있는가 하면, 전 국민을 어이없게 만들었던 윤창중 사건으로 책임지고 물러났던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KT 스카이라이프 새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려 하고 있다.

틈만 나면 외치던 공공기관 개혁 의지, 비정상의 정상화에 비춰봤을 때 이는 국민 기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촉구한다. 낙하산 부대의 공공기관 점령을 그만두시라. 공공기관에 대한 친박 낙하산 인사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공기업 개혁, 공공기관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방지대책에 대해

어제 현오석 부총리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2번이나 발표를 연기한 대책치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협소하고, 한달 전 발표한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평이 많다. 현 부총리가 금융위의 후속대책 보도자료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라는 부제를 한번 붙여보려고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쓰러움마저 들고 있다.

게다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KT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의 정보유출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KT 회장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그나마 카드사 대표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했지만, KT 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대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배상명령제도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자 구제 필요성 차원에서 잘 검토하겠다는 진일보적 자세를 취한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원인에 정부 잘못도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책임은 금융회사에만 지우고 자기반성도 없는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 구제책까지 대책에서 뺀다면, 결국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자기 권한 강화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번 4월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반드시 입법되길 기대한다. 또한 상반기까지 마련될 개인정보보호 재발방지대책은 부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구성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