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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관련 특검 도입 촉구 및 현안 브리핑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3.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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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14일 오전 1045

장소: 국회 정론관

 

점점 짙어지는 검찰의 공범 혐의,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의 공범 혐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오늘 한 일간지는 유우성씨 사건 공소유지팀 검사 중 한 명이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법률지도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아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거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에서 출입경기록 출처와 입수경위에 대해 대검을 통한 공식요청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오다, 위조보도 이후에야 사실을 실토하였다.

 

수천억원 국민 혈세를 자양분으로 나라의 건강을 해치는 암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기극에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범혐의가 있는 검찰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에게도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셀프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돼 수사과정에 참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거짓말로 재판부를 우롱한 혐의가 이렇게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수사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특검으로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찰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향식은 박심 전략공천위한 고무줄 상왕식공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파기를 면피하기 위해 제시한 상향식 공천제도가 사실상 박심 전략공천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상향식 공천의 원칙인 20% 여론조사 반영 방식에서 100% 여론조사로 확정된 제주도지사 경선방식 등 조석으로 바뀌는 새누리당의 고무줄 공천룰이 이를 보여준다.

 

이로써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 전략은 광역단체장은 박심 맞춤형 전략공천, 기초선거는 청와대 비서관 등 친박 기득권 세력에 의한 면접, 낙점 공천임이 드러났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스스로 내민 원칙도 저버리면서 새누리당이 지키려는 했던 것은 민심이 아닌 박심, 그리고 그들만의 기득권이라는 것이다.

 

기초선거와 기초연금, 기초선거는 정치혁신을 다룬 민주주의 문제이고, 기초연금은 민생 문제이다. 이 두 가지에 있어 우리 민주당은 약속을 지켰고 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약속을 깨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말로만 하는 새정치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새정치에 동참하길 바란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포기를 촉구한다.

 

북한 비료 보내기 운동 취소 압력, ‘통일대박은 말뿐인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북한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운동을 위한 국민선포식을 행사 당일인 어제 취소했다. 취소 이유에 대해 주최 측은 행사준비 부족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라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민간단체에서 정부보다 먼저 북한에 대량의 비료를 보내려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직 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도 하면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심술과 자기중심적인 고집일 뿐이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을 외쳤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가 나서 만들려고 하는 대박의 기회들을 정부가 오히려 쪽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냉철히 돌아보기 바란다.

 

정부는 남북 교류 확대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북한 비료 보내기 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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