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의 꼬리자르기 시도, 특검만이 진상 규명 가능하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문서조작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서 조작’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자르기하려는 시도이다.

 

김씨가 국정원 지시로 간첩사건증거를 위조·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수사결과에도 불구, 무고·날조 혐의가 아닌 문서조작 혐의로만 구속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김씨, 국정원, 검찰로 이어지는 공범 관계를 은폐하고, 국정원 간첩증거조작사건 책임자 규명을 꼬리자르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협력자와 국정원 직원 몇몇의 일탈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검찰의 축소수사 의도가 확인된 이상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하루 속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닌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특검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장과 간사는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지방선거에 올인할 뿐이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과 국정원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 정권 차원의 침묵과 조직적인 비호 행태에 대해 국민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기문란사건의 몸통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 수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제도특검 1호 안으로 낼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확인, 경제부처 수장들은 책임져라

 

정부가 2차 피해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카드사 정보의 2차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 의해 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 4,000만 건 가운데 8,300만 건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시중에 이미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2차 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만든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섣부른 판단과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채, 개인정보에 동의한 국민까지 어리석은 이로 취급한 경제부처 수장들의 책임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경제부처 수장들의 발언과 그 대책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경제와 금융을 관리 감독할 역량도 자질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키지 말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2차 피해가 확인된 이상,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으로 3차, 4차 피해를 막아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 김황식, 정몽준 출마, 토건행정의 부활인가

 

오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

 

김황식 전 총리는 MB정부 당시 국무총리로서 4대강 사업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김 전 총리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4대강 예찬론자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같은 당의 이혜훈 최고위원까지 비판하고 나서겠는가.

 

얼마 전 출마를 선언한 재벌 출신의 정몽준 의원은 실패한 용산사업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당선 후 토건행정의 부활을 알렸다.

 

서울시민은 전임 이명박시장의 뉴타운정책, 오세훈 시장의 세빛둥둥섬 등 토건행정의 실패를 뼈아프게 깨달았다.

 

김황식, 정몽준 후보는 또 다시 토건행정, 묻지마 개발시대로 돌아가길 진정 원하는가. 서울시민들은 뉴타운 사업 실패에서 얼마나 토건행정이 시민의 삶을 괴롭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은 토건인지, 복지인지, 개발중심의 헌정치인지, 시민의 삶 중심의 새정치인지를 분명히 선택하실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