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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6. 15:15

오늘(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업무에만 중점을 두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8:47

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25. 09:10

10월 8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사기 혐의 사과 및 사퇴 요구 -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들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드러난 피해액만 16억원에 달하는데 사무처장 아들은 ‘태영호’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기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아들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 겸직 금지 위반 -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겸직 제한 의무를 위반해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는데도 재단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조 이사장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사직 처리를 해주지..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0. 8. 20:32

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8. 13. 19:55

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7. 17.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