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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관련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20억원)되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은 코로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방식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만 증액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관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안 상정시 지적했던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중남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9. 14:18

14일(금)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법률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중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 관련해서는 파견지에 중남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인,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파견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 동포 대상 보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근본적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4. 15:17

28일(화)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결과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의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함- 실제로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해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옴- 외교부장관에게 APEC 정상회의 기간 참석국들과 범국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부정채용이 확인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합격 취소 요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8. 22:38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23:5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8. 09:16

11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이 포착되었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국민의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 이슈가 민감국가 분류 검토의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 분쟁지역에서의 NGO 해외구호활동 허용에 대한 전향적 입장 요구 ✔️ 현재 해외구호 활동은 여권 사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NGO 단체의 분쟁지역에서의 구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12. 09:13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6. 15:15

오늘(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업무에만 중점을 두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