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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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토론회오는 4월 21일 (금), 「좌초위기! 서울시 경전철 재정사업 극복방안은?」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경전철 적자문제를 언급하며, 기존 철도 공약의 후퇴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위한 필수 요소인만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전철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서울시 동료 국회의원 및 전문가분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3년 4월 21일 (금),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도시철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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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한정애 의원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연금 2040 넷제로(Net Zero) 달성 방안 토론회」가 오는 4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넷제로(New -Zero)란 금융기관들이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 비즈니스 활동으로 배출하는 간접배출량인 금융배출량을 순제로 배출인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연금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3년 4월 18일 (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문 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민아 연구원 (E-mail : mina0219@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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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다가오는 31일(금),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포럼 사의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과연 이 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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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1차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0.81명)에도 세계 최저수준이었는데, 0.03이 더욱 낮아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저출생극복, 지역소멸극복, 인구구조변화대응,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 총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달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첫 시작점이 되는 자리로, 관련 분야를 오래 연구해오신 저명한 학자분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진단하고,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성평등정책과 인구정책, 노동정책과 연금정책, 사회정책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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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한정애 의원은 16일(목)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많은 역피라미드 형태로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방향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어르신들께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드려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해있습니다. 토론회는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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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후대응 토론회오늘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리스크와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정책 변화 등 전환리스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변동시킬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탄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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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가 다음주 화요일, 국회의원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작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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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진선미·이해식·임호선·황운하 의원실과 함께 17일(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에 있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기초적인 방안들만 논의되었다면, 본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전반의 ‘설치 및 법적 지위’, ‘위원회 구성 방식’, ‘임기’ , ‘업무 및 권한’, ‘사무기구 및 회의운영’에 대한 권한강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 제 :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강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