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연합뉴스] 근로자의 13.7%최저임금 못받아...대학생·비정규직 피해집중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
[의정활동]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한정애의원은 8일(금)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윤성규 장관, 고용부 이기권 장관, 최저임금위 박준성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환경부 소관 회의에서 한정애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정부가 문제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소관 회의에서는 최저 임금과 파견법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국회의원 한정애]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
-
[폴리뉴스] 한정애 “최저임금, 새누리 명확한 입장 무엇인지 밝혀야”[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원내 제 정당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그 어떤 입장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격차 해소를 말하지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의장은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
-
[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한정애의원은 4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등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한정애,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해 7천원 이상이 되도록 의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서울경제] 더민주 환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해 압박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한다. 노사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를 긴급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긴급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
[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법"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건(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건(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건(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
-
[보도자료] 질식사회 대한민국, 공정한 정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