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내년도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요. 올해도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저 임금 7천 원 시대를 열자는 성명을 냈네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한정애 의원과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데요. 워낙 간극이 크네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 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 한수진/사회자: 동결. 6,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8:19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비판…與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의 법정시한(28일)이 이미 지나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데, 장관이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인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부족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7:02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7000원대 이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공약인 2020년에 1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원씩 올리든지 아니면, 매년 13.5% 정도를 올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두 자릿수 인상은 어렵지 않으냐는 사용자 측의 입장에 대해 “사용자 측이 한 번도 두 자릿수 인상에 동의한 적은 없고, 경기는 늘 어렵다고 얘기한다”면서 “7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8년에 최저 임금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36

한정애의원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강병원,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올려 7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적이고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면서 "더민주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03

한정애 의원은 오늘 올해 국정감사의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노사정위원장, 중앙노동위원장, 최저임금위원장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턴키홍보용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지난 4년간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턴키홍보용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원회 차원에서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지게차 사건에서 나타난 사업장의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노동부가 우선 산재통계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재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엄정대응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관련 제도 미비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극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9대 국정감사는 모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10. 8. 22:11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8. 4. 23:03

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밤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에 의결했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증가율을 보면 8.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270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9. 10:30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3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고용노동부 소관 현안보고, 2014회계연도 결산)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 문제 ▲정부의 기존 일자리 유지에 대한 조치 미흡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편향적 시각 등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 생이라 할지라도 주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의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라는 일자리 만들기에 연연하고 있지만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7. 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