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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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31일(목) 고용노동부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첫 질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과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의 이념 편향적 안보교육에 대해 질타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문제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벌금 처분에 불복해 현재 상고심이 조사 중에 있고, 고용부가 뒤이어 지난 2010년 10월에 내린 2차 시정명령 역시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종결된 사안이 아닌 일에 이런 통보를 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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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만 7천개_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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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16만명 사회안전망 포기[서울신문]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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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몸에 시한폭탄 설치하는 것[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한정애 의원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오마이뉴스와 시리즈로 기획하였습니다. 관련 인터뷰 기사가 5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최지용 기자] 한때는 새벽에 뭔가 먹고 싶어지면 대부분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을 떠올렸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관에 붙어있는 전단지만 봐도 24시간 또는 새벽 늦게까지 배달하는 곳이 많다. 언제든지 야식을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또 가까운 곳에서 밤새 문을 여는 패스트푸드점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건 곧 잠을 '잃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야간노동을 "몸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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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제공무원, 20년차땐 전일제 임금의 32%만 받는다[한겨레]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 중 시간제 공무원제, 민간 시간제 일자리 등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전일제에 비해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4일자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임인택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간제 공무원부터 오래 일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아래 시간제’라는 별도의 소외 직군이 형성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불평등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정애의원은 “(정부 정책은)필요에 따라 시간제, 전일제를 선택해 이동할 수 있는 제도나 생활보장 없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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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절반도 못 써 [매일노동뉴스]한정애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8월 20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구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며 “일자리 지원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니 반듯한 일자리인지 의문”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결산현황을 보면 노동부는 매년 전체 사업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2011년 26.9%, 지난해 50.4%에 그쳤다. 특히 상용형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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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이전에 영세사업장 사회보험 가입확대에 힘써야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소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60%가 직원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5인 미만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숙박 및 음식업 등 저부가가치의 단순 서비스업종이 높아 근로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이러한데 지방소재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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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심청이>한정애 의원은 22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준석의 우문현답 토크쇼 ’에 출연했습니다. [SBS CNBC] = 얼마 전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모 커피숍의 카라멜마끼아또 한잔 값에도 못 미치는 5210원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참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카라멜마끼아또 보다 저렴한 시급에 얽힌 이야기를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과 우석훈 경제학 박사,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함께 SBS CNBC '심청이'에서 귀 기울여 들어보았다. ◇ "편의점 알바 시급 4,200원" 첫번째 사연은 현재 최저시급 4,860원도 받지 못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였다. 그는 "3개월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사장님께서 가게가 어렵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