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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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헤리티지재단 관계자 면담24일(목) 오후, 의원실로 내방한 릭 혼츠 CIPE(국제민간기업센터) 책임투자센터 소장,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나일 가드너 헤리티지재단 소속 마거릿대처 자유센터장을 면담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2월 설립된 공공재단으로서 세계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미 상호관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등 행정가로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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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4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24일 오전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2025년 제1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APEC 의장국 운영사업 중 ▲정상 숙소 시설 개보수 ▲회의장 시설개선 ▲대국민 행사 홍보 사업 등에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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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4회(임시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및 현안질의2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심총장 자녀의 채용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외교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명백한 ‘채용비리’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내일(24일)은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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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공수처 항의방문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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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긴급현안질문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질의 대상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김석우 법무부 차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①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채용비리’임을 지적✔️‘석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것은 권익위에 따르면 공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경력사항으로 작성해야함에도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작성했습니다.✔️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함에도 외교부는 무급 체혐형인턴십과 석사연구생 경력을 그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외교부 차관에게 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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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외교부, ‘응시자격 바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외교부 “법령 따라 채용 절차 진행 중”한정애 “검찰 총장 자녀라 탄탄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심 총장 딸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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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23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24일(월) 오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로부터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정부 대응 질타✔️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에도 한미 양국 간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감국가 출생·국적자·정부·기관·조직에 고용된 사람들은 ▲30일 내외로 에너지부의 시설 방문 및 과제 수행 시 주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방문과 과업은 45일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하며 ▲초청기관은 방문 또는 임무 완료 후 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간 연구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생기는 것인 만큼 민감국가 등재 취소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미대사관에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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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훼손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판이다지난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그간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참사’의 결정판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어제(17일)서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상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이었고 조사 결과,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이 공동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