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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언 등 과거 6건 남북합의도 소급 '국회 동의' 요구한정애 "정권교체 등 정치상황 무관하게 구속력 가져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4 남북공동선언을 포함해 그간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모든 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현행 남북관계 발전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남북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8. 19. 09:36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가 MBC에 제기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에 대해 "장관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조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 취하 방침을 시사했습니다.조 후보자는 '발언 당사자는 대통령인데 외교부가 대리 소송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질문에 동의하며 다만 "어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했겠냐, 매우 안쓰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MBC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취지의 자막을 달았는데, 외교부는 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7. 17. 14:30

11일(수) 오전, 톰 왓슨 영국 무역특사를 면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톰 왓슨 영국 무역특사는 영국 노동당 부대표이자 상원의원 출신으로서 담당국인 한국 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무역협상 등을 담당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오늘 면담에서는 양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AI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영국은 Net-Zero 목표에 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선진국입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방법 및 사례 등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등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다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11. 15:52

24일(목) 오후, 의원실로 내방한 릭 혼츠 CIPE(국제민간기업센터) 책임투자센터 소장, 앤서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나일 가드너 헤리티지재단 소속 마거릿대처 자유센터장을 면담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은 1973년 2월 설립된 공공재단으로서 세계적인 싱크탱크입니다. 특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친분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미 상호관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자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이 많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등 행정가로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였으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6:34

24일 오전 제가 속한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에서 2025년 제1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APEC 의장국 운영사업 중 ▲정상 숙소 시설 개보수 ▲회의장 시설개선 ▲대국민 행사 홍보 사업 등에 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4. 13:29

2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심총장 자녀의 채용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외교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명백한 ‘채용비리’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내일(24일)은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9:02

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5:52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질의 대상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김석우 법무부 차관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주요 내용①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은 ‘채용비리’임을 지적✔️‘석사학위 소지자’임을 명시해놓고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것은 권익위에 따르면 공고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변경한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경력사항으로 작성해야함에도 심 총장 자녀는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작성했습니다.✔️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이력, 소득금액증명서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함에도 외교부는 무급 체혐형인턴십과 석사연구생 경력을 그대로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외교부 차관에게 심총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3.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