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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관련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20억원)되었는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은 코로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대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방식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만 증액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관 운영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안 상정시 지적했던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중남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9. 14:18

14일(금)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2026년도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법률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2026년 외교부 사업 중 ’청년 중남미 진출 확대‘ 사업 관련해서는 파견지에 중남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스페인,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파견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지적했던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 동포 대상 보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지원예산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근본적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1. 14. 15:17

28일(화)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결과물-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의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함- 실제로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해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옴- 외교부장관에게 APEC 정상회의 기간 참석국들과 범국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부정채용이 확인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합격 취소 요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8. 22:38

10월 15일(화) 통일부 및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2일차 주요 질의내용▲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과정과 조직운영의 문제점 지적 - 윤석열 정부 당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이승준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했고 심지어 해당인물의 경력을 부실 검증함 - 2023년 민주평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통일부 인도적 지원 예산에 북한 정보유입 항목 포함‘을 제안하는 등 평화통일 정책의 기본정신을 훼손함 -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임명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정치적 중립 요건 등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민주평통의 활동이 헌법이 지향..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23:54

10월 13일(월) 이재명 정부 출범이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 재외동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일차 주요 질의내용▲ ODA 예산은 퍼주고, 우리 국민 납치는 못 막은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ODA 예산은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윤석열이 임명한 ‘박정욱 대사’ 재임 시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캄보디아 ODA에만 몰두했음을 지적▲ 반통일적 인사를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추천한 이서영 전 총영사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서영 전 호놀룰루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반대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00:27

24일(수),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1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 대미투자 기업의 전문인력 비자문제 등 외교·안보·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분야에 있어서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미조지아주 우리 국민 체포 구금 사건 관련 대응조치 및 결과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통일분야는 대북통일 정책 기본방향을 점검하고 ‘북중러’구도 강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세협상,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외교통일 분야 현안과 과제를 꼼꼼히 챙겨나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24. 19:5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해외 봉사단원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고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한편,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져 2022년(0.69:1), 2023년(1.22:1), 2024년(2.31:1..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23. 08:5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9. 19.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