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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병 #국회의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26. 17:4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21. 19:38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3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하였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확인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에서 매년 급식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10. 10. 17:1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유보통합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교육부에 설치되었고,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의 면담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환경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5. 16. 16:34

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4. 14. 13:52

아동의 숫자도, 어린이집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17~2021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에 달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적었다. 하지만 2017~2018년에는 8천여 명 안팎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었던 것에 비교하면 2021년은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편이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8:37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하루 평균 2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이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아울러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던 배경이 있다. 다만, 2017년 8467명, 2018년 7739명, 2019년 84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린이집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

카테고리 없음 2022. 10. 20.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