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면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4월 초, 유보통합을 위한 범정부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교육부에 설치되었고, 2025년 통합을 목표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보통합 과정에서 국회 역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유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텐데요.

 

오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의 면담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보통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다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올해 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