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지연된 사유를 청구인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과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 규정한 제정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무연고시신 장례절차 중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오늘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가 반년 남짓 남았습니다. 

아직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을 가능한 많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