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
[보도자료] 기상관측장비, 10개 중 4개 이상 검정 받지 않고 운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간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 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국가기관 51개 중 27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가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업무평가에 반영되지만, 국가기관은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국가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국무총리실과 업무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의 협의내용’의 제시하며 질타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 말뿐인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 약속 못 지킨 환경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항은 더 강화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밀려 꼭 필요한 규제강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 같은 지역 2개의 기상관측시설, 기관마다 따로 기상정보 수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시설 중복조정 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2013년 12월 말까지도 인근 1m 거리에 17개의 관측시설이 존재하는 등 3,552개 중 187개(100m 이내 중복 설치 39개, 101m∼1㎞ 이내 중복 설치 148개) 시설의 중복 설치ㆍ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 2013년 4대강 사후환경영향조사서, 89개 공구 중 17개 공구 부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기상청로부터 받은 ‘기상관측기기 중 검증 유효기관 초과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기준, 전체 3,547개의 관측기기 중 43.9%에 해당하는 1,559개의 관측기기가 기상청의 ‘검증’유효기간이 초과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매일경제] 무늬만 청년 해외취업 `K-무브`…1명당 혈세 3천만원한정애 의원은 “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장재웅, 정의현 기자 = A씨(29)는 지난해 초 국내 한 연수기관에서 해외취업 교육을 받았다.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은 안 됐지만 정부의 청년 해외취업 프로그램 `K-무브` 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수코스였다. 연수 후 호주의 한인 업체에 취업한 A씨는 시종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
-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21일(화) 오전 10시 산업도시 울산의 산업인력공단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기준 확대, K-Move사업으로 파견된 해외인턴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재위탁 중단, 개별실적요율제가 대기업의 위험 위주화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 산재지정병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주문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은 감정노동의 극단적 실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자살이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커짐에도 이에 대한 산재심사와 승인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신질환의 산재심사..
-
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장애인공단 등) 국정감사20일(월)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잡월드의 간접고용이 664%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 중 최고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등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간접고용(경비, 청소인부, 시설관리, 주차장 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며, 민간위탁 업체 계약특수조건․과업지시서 등에 이적행위, 노사분규 억제, 파업․태업 시 대체 운영 등 부당한 조항 등이 포함되는 등 반노동적인 한국잡월드의 상황을 적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