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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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두 번 연속 낙마한 경우는 사상 처음이었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해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의 역할을 해야하는데, 경제 및 재정관료로 오랜 세월 근무한 후보자가 그러한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 후보자는 과연 '따뜻한 심장'을 가진 좋은 공직자였는가?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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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3년간 식품 대기업·중견기업들 식품위생법 위반 100건 넘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들어온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까지 합산하면 SPC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오리온이 1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해 뒤를 이었다.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5건), 롯데제과㈜(9건),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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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 최대 33% 올라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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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복지부, 지자체로부터 못받은 국고보조금 올해만 4345억 원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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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약 6천억원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운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자그마치, 6,2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는 보조사업이 완료·취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도로부터 적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구는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더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반납절차 이행 등 관련 업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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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한정애 의원, “안전한 농산물 유통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국민 안전 최우선”상추 등 국민 섭취량 상위 15개 주요 야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심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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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투데이] 한정애 의원, 커피전문점은 연간 100여 건 식품위생법 위반국민의 대표 기호식품 커피, 위생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기준, 공정거래위 자료적발 건수를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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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