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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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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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 법안 및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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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신질환 4명 중 1명, 2개월 내 재입원…사회적응제도 유명무실정신건강복지센터로 퇴원 통보되지만 등록율 낮아 한정애 "지역사회서 중단없는 치료 받도록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었다.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는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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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년새 응급실 실려온 자살시도자 31.8% 늘었다지난해 응급실 실려온 3만6천여명 중 1548명 사망 응급실 1곳당 평균 내원 자살시도자 179.9→219.9명 “자살시도자 재시도 막을 사후관리사업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4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가 13.9% 줄어든 것에 비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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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코로나피해 무관 IT기업·로펌·법률사무소 임대료 깎아준 연금공단착한임대인정책 취지에 어긋난 임대료 감면 비판 2년 동안 총 30억 3800만 원 감면 혜택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연금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총 30억38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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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TV]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지난 27일(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규홍 후보자는 재정 관료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집행을 먼저 살펴야하는 보건복지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러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공직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큼 - 공직자로 근무하는동안, 기부금액이 총 17만원으로 확인됨 - 액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공직에 들어오고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후보자가 진정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반성할 필요성은 있음 2. '수원 세모녀 사건'을 통해 밝혀진 건강보험료 제도의 문제점 - 수원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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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 대폭 감축 및 필수의료 축소하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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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문재인케어 축소 공식화…초음파·MRI 등 조정본지, 건보공단 혁신안 입수…직원 '102명' 감축·'82명' 재배치 [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