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의존도를 줄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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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대책특위)는 19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대책특위 진행경과보고와 일본발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정애의원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일본정부의 입장과 일본 내에서 어떻게 해석 해왔는지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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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법률가·역사학자·활동가 공동으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아베가 취한 조치가 경제단체나 기업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타격을 입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이 길게 보고 대응을 하리라 결심하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일본 경제단체나 기업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산업계 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눴구요~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돼도 바쁜데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언론이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론의 길을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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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는 명확한 정보 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익세력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 세계의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국회에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노력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도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외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며 "정치권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 적"이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수혁 의원은 "과거 외교관 경험으로서도 정말 어려운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며 "특정 정당, 정권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은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모두 하나였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에 있어서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정신 차려라. 패망한 일본 제국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부품 국산화와 다변화의 속도전을 펼치고 국민과 여야가 하나가 된다면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아베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나 분석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 조금 어색하고 겸연쩍은 경우가 있었다""계속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 흐름 등과 함께 정보나 분석도 계속 버전업이 돼야 한다"며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변호사가 맡았고,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정애·권칠승·김병기·김병욱·박경미·이수혁·임종성·제윤경·황희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최근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한 강창일 의원은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대일외교를 통해서 축적했던 진행물들이 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겪으신 분들이 특위에 합류했다""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연합뉴스] , 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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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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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리야놀자 2019.07.28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o no Japan, 일제 불매. 화이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정활동 넘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 넘
    중요하고 우리 국민 잘 리딩해주심 넘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 동참 의미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일반 소시민 입장여서 중, 장기 극 일본전략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평범한 내용일수도
    있지만 울 국민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참조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https://youtu.be/OrC2QuWu3x8
    반드시 승리. 1,200년전 발해. 21C 해동성 KOREA를
    우리 아이/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님도 참석해주셨는데요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님은 이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이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한정애 의원은 역사에서의 한·일 관계를 보면 경제보복을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지경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하나였다면 식민지배는 없었을 일이다. 경제보복에 있어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말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첫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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