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본경제보복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재성 특위 위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고 발제를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선임연구원님과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배근 교수님은 발언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재의 다변화가 가능하다. 이번계기로 일본 부품에 의존적인 구조와 일본 내에 편향적인 엘리트들이 노출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전문가, 기업, 국민을 단합시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민철 연구위원님은 “‘2013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여야 18)’가 가동됐던 전례가 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라며 덧붙여 민간 차원의 국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한일 법률가·역사학자·활동가 공동으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와 청구권협정에 대한 의견서 등을 영어로 번역한 뒤 국제기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 토론이 진행되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번에 아베가 취한 조치가 경제단체나 기업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이 타격을 입고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니 경제단체나 기업에서도 적절하게 유화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생각보다 한국이 길게 보고 대응을 하리라 결심하고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면 일본 경제단체나 기업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밀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완강하게 버티면서 산업계 내의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8()에는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전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도 나눴구요~

 

 

특히 이번 전체회의는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경제 침략에 대해 국민이 하나가 돼도 바쁜데 대한민국 내부에 일본 대변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여야 없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언론이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론의 길을 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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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는 명확한 정보 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익세력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 세계의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국회에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노력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도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외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며 "정치권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 적"이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수혁 의원은 "과거 외교관 경험으로서도 정말 어려운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며 "특정 정당, 정권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은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모두 하나였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에 있어서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정신 차려라. 패망한 일본 제국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부품 국산화와 다변화의 속도전을 펼치고 국민과 여야가 하나가 된다면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아베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나 분석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 조금 어색하고 겸연쩍은 경우가 있었다""계속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 흐름 등과 함께 정보나 분석도 계속 버전업이 돼야 한다"며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변호사가 맡았고,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정애·권칠승·김병기·김병욱·박경미·이수혁·임종성·제윤경·황희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최근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한 강창일 의원은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대일외교를 통해서 축적했던 진행물들이 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겪으신 분들이 특위에 합류했다""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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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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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리야놀자 2019.07.28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o no Japan, 일제 불매. 화이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정활동 넘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 넘
    중요하고 우리 국민 잘 리딩해주심 넘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 동참 의미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일반 소시민 입장여서 중, 장기 극 일본전략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평범한 내용일수도
    있지만 울 국민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참조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https://youtu.be/OrC2QuWu3x8
    반드시 승리. 1,200년전 발해. 21C 해동성 KOREA를
    우리 아이/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11()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님도 참석해주셨는데요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님은 이는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이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한정애 의원은 역사에서의 한·일 관계를 보면 경제보복을 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지경이다라며 아베 총리의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하나였다면 식민지배는 없었을 일이다. 경제보복에 있어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말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첫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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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 삼성전자[005930]23일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인 김기남 사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발표한 사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직원과 가족에게 사과하는 대목에서 잠시 연단 옆으로 나와 허리 숙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사과문 발표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 가족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했고,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가 김 사장이 내민 손을 잡았다.

 

김 사장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 논의는 제3의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보상위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에 따라 2028년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LCD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11년간 지속했던 양측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앞서 지난 1'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보상 범위와 액수 등을 담은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각각 전달했다.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5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협약을 축하하면서 산업안전보건 차원에서 예방 및 피해자 발견 시스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이날 협약식에서 대독한 인사말에서 "마침 이번에 안전보건 발전기금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해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게 합의해주셨다 들었다""정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어긋나지 않게 기금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한정애·강병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도 참석했다.

 

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유가족 및 반올림과 함께 백혈병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중재를 통한 해결을 제안 드렸는데, 그것이 오늘 합의의 작은 출발점이 됐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더 이상 제2의 황유미 씨, 황상기 아버님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삼성을 단지 거대한 기업이 아닌 존경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길 또한 삼성 스스로 공동체의 법과 제도, 원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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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오는 23'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김기남 DS(디바이스솔루션) 대표이사 명의로 위험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골자의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4'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오는 23일 오전 10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재안 이행 합의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으로부터 지난 1일 조정위가 통보한 중재판정에 모두 조건 없이 동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피해 보상업무를 위탁할 제3의 기관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기탁할 기관 선정 등 3개항에도 합의했다고 조정위는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결과는 합의이행 협약식에서 공개된다.

 

향후 지원보상 이행방안 등의 사항도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도 주요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원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피해자에게 최종 지원보상을 받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 서신도 개별 전달한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 초부터 구체적인 지원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원보상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 아래 선정해 운영하고,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 지원보상위원회가 이 과정을 감독한다.

 

합의이행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분쟁은 2007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백혈병 등의 질환을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붙었고 이듬해 3월 시민단체 반올림이 발족했다.

 

20157월 조정위의 권고안이 조정 과정에서 무산되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자체 보상안을 발표하고 신청자를 상대로 보상을 시작했지만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가 반발, 분쟁이 이어졌다.

 

양측이 최종중재안을 수용하면서 10여년을 끌어온 사회적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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