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기 위해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21대 국회에도 이어진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회칙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권 향상으로 인간과의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끌었고,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도 주도했다. 또한, 동물보호복지 관련 토론회 개최 및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포럼 공동대표로 새롭게 선출된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입법 및 정책을 구현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 동안 포럼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원님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201576)에 발족한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대 국회 때 의원연구단체로 공식등록됐으며, 중앙정부 동물복지 조직 확대와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물복지대상을 신설해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했다.


기사 원문 보기

 [데일리벳] 동물복지국회포럼21대 국회에도 계속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던 그 날은 예미숙 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여기에 (고양이가) 누워 있는데 세제 섞여 있는 사료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뒷다리 잡고 사람으로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지난해 7월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가 한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제 탄 사료를 자두에게 건네는 남성이 보입니다.

 

이 남성은 자리를 피하려는 자두를 잡고 잔혹하게 내리치고 밟았습니다

 

[예미숙 / '자두' 보호자 :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떨 때는 가게 하랴 장사하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두가 아프게 갔으니까 이겨내자.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

 

자두의 이야기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으로 언론에 소개됐고,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21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범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 만에 내려진 첫 실형이었습니다

 

[예미숙/ '자두' 보호자 : 그래도 첫 실형이니까 받아들이자 하고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자두 이제 보내주자'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항소한 거예요.]

 

자두를 살해한 범인은 오는 13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미숙 씨의 고통,

 

그래도 자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미숙/'자두' 보호자 : 우리 자두가 동물보호법 생기고 처음으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 두 사건이 적게라도 실형을 받았잖아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피의자는 천 9백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에 구속 기소된 사람은 단 세 명,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를 생명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 힘없는 존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여성들이 밤늦게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민법상으로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기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한참 동안은 여전히 재산권의 범위 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시각이 첨가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양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이 곧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일 거라는 믿음.

 

더는 제2의 자두가 나오지 않길 미숙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

[YTN] 동물 학대하면 감옥간다안전한 사회를 꿈꾸는 대한민국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함께 대학 동물실험 현황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교의 열악한 동물실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약처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회 정책토론회에 국민의례가 빠질 수 없겠죠?

국기의 대한 경례!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 민간부문은 소비행태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동물실험 현장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동물실험 자세를 어떻게 형성해줄지 적극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거점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님은 관련 부처 3곳이 다 참석해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동물복지와 연구간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거점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열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실험동물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향후 발전 방안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환 교수님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학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학부학생들의 실습교육, 공동실험실습관 모형의 실험동물센터 건립, 그리고 간접비 재원을 통한 실험동물센터 운영방안 등이 제기됐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동물실험 환경이 개선되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기사 원문 보기

[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관련 기사 보기

[에코저널]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세계뉴스통신]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시사주간]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코리아재팬타임즈]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공감신문]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일요서울] 한정애 민주당 의원, ‘2의 메이 사건재발 방지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일보] ‘2의 메이막는 사역견 대상 동물실험금지법 나왔다

[데일리벳] 한정애 의원사역동물 실험 금지관리 강화 법안 발의

[KBS] “‘2의 메이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발의

[노트펫]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뉴스1] "메이 불행 되풀이 안돼"사역견 처우 개선한 동물보호법 발의

[환경일보] 2메이사건 막는다

[주간현대]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어웨어 "‘메이법(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영"

댓글을 달아 주세요

3()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윤준호 의원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서 함께 준비해주셨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가사역견 메이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련된 토론회는 대학기관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 등 실험동물 정책의 현행 제도를 점검해보고, 동물실험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개최된 자리입니다.

 

 

우선 윤준호 의원님을 비롯해 참석해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눴구요~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본을 갖고 임하면 좋겠다. 사람에 대해서도 윤리적, 인도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도 이 마음가짐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 기존 산업도 개혁과 변화를 거치듯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동물실험 정책도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변화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윤준호 의원님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도 진정으로 사랑한다. 정부부처, 전문가 분들과 호흡을 맞춰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로서 보완에 힘쓰겠다고 축사를 통해 의지를 전달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순서가 있었는데요~

 

 

다같이 힘을 모아 보자는 의미로 파이팅 포즈도 취했답니다 :)

 

 

~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야겠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님의 주제발표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구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한정애 의원입니다.

집중! 집중!

 

 

주제발표가 끝난 뒤 패널토론을 통해 각계 전문가,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