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동물복지=표' 관심 높은 정치권20대 국회 들어 60여 건 법안 발의문 대통령도 대선 때 5대정책 공약 사람도 힘든데 … 시기상조론질소 살처분 5년간 150억 더 들고장례식장은 “혐오시설” 반대 막혀 입법 더뎌도 현장선 앞서 나가애견 유치원·호텔 잇따라 생기고동물장묘업체 이미 100개 넘어 “‘보호자’로 (용어를) 바꾸면 그걸(동물을) 어떻게 팔아요.”(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자꾸 (식용) 소하고 (반려용) 개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한 법안을 놓고 여야 소속과 무관하게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법안의 골자는 사육하는 소나 돼지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7. 16:05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략) 벌칙 및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한다. 또 동물생산업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물)영업 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중략)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하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소개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유이다. 3월2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하위법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8. 09:49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원안의 취지를 말살시킨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동물보호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하위 시행규칙으로는 수많은 동물학대 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의 시행규칙이 △동물학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새 조항의 기준을 단 두 가지로 한정해버린 점 △강아지 공장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지만 허가기준을 하향조정한 점 △개인이 동물학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4. 15:3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위원회 간사)이 25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9. 26. 16:11

동물도 사람처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혈을 받는다. 국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혈에 필요한 혈액의 대부분은 강원 속초에 위치한 민간업체 한국동물혈액은행이 기르는 개나 고양이들에게서 얻는다. 한국동물혈액은행은 수혈을 위해 약 300마리 안팎의 공혈견과 공혈묘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공혈동물의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공혈동물의 관리 부실(본보 2015년 9월24일자 27면)은 2015년 처음 제기된 이래 계속 확산되고 있다. 당시 국내 공혈동물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육 조건, 채혈 기준 등 관리 기준이 없었다. 동물병원들도 공혈동물들이 잔반을 먹는 등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아 있는 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26. 14:23

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정치권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받는 입주견과 입주묘가 있다. 바로 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와 ‘마루’, 반려묘 ‘찡찡이’다. 취임 100일을 넘긴 문 대통령은 ‘동물사랑’이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에서 10년 이상 기른 풍산개 마루와 길고양이 출신인 ‘찡찡이’를 청와대에 데려왔다. 이후 대통령 후보 시절 방문한 유기견보호소에서 유기견 ‘토리’를 입양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들의 근황을 간간이 전하고 있다.‘퍼스트도그’에 대한 높은 관심은 때아닌 ‘학대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토리가 목줄을 맨 채 바깥에 앉아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과거 목줄에 묶여 학대당했던 개를 또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21. 20:47

【 앵커멘트 】평생 피만 뽑히며 사는 개,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하죠. 이런 공혈견 학대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사람처럼 개나 고양이도 헌혈을 하고 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대형견들이 비위생적인 철장안에서 대규모로 집단 사육됩니다. 동물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이른바 '공혈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공혈견이나 공혈묘들의 피를 뽑아 전국의 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동물병원으로 보내진 혈액은 이렇게 수혈용 팩을 통해 다른 개들의 생명을 구하는 다양한 치료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수혈 치료의 필요성도 점차 늘어가는 상황. ▶ 인터뷰 : 김재영 / 수의사- "교통사고라던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8. 13. 18:32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28일 공혈동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관련 영업에 ‘동물혈액공급·판매업’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토록 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동물혈액 취급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공혈동물에 대한 분양근거도 신설했다. 혈액을 공급하는 동물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민간에 분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혈액나눔문화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동물헌혈은 일부 대학동물병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둥물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소유자 등에게 동물혈액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9.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