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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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 동물단체 '부글부글'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동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동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 반대 의견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동단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여 지금까지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의 동물보호법이 얼마나 허술한 법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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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TV동물농장 800회 특집 출연 - 동물보호법 관련한정애의원은 지난 1월 29일(일) SBS TV동물농장 800회 특집 편에 출연해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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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잇단 동물학대 범죄 막으려면 ‘처벌 강화’ 법 개정해야최근 이웃집 반려견임을 알면서도 도축해 잡아먹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에서다. 우선 동물학대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쉽지 않다.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해 말 울산의 한 가축시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개를 때려 도살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초범인데다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되더라도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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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물카페 열고 싶어도 관련 기준 없어 행정절차만 수개월반려동물 돌봄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카페, 동물호텔, 애완견 전용 TV채널 등 신종 반려동물 산업이 우후죽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3년 뒤인 오는 2020년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행정과 제도는 게걸음을 하는 수준이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전반에 관리 등 각종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속출, 관련 산업에 큰 혼란이 생길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각계의 첨예한 의견대립 속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담당할 정부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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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한정애 의원·동단협,농식품부 담당자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동단협과 3번의 회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동물보호 컨퍼런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네티즌 대토론회, 2016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석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에 국회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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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점검 간담회 개최(1월 6일)한정애의원은 6일(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약칭 동단협)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견과 동단협측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인도적인 것을 인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에 함께해주셔서 3번에 걸친 간담회를 거쳐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이 법안이 지난해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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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길냥이 급식소 설치(1월 4일)한정애의원은 4일(수)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간 열악한 반려동물 생산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동물보호에 앞장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한정애의원에게는 참 뜻깊은 감사패입니다. ^^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패를 받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후 간단한 담소 후 오늘의 또 다른 중요한 행사인 국회 길냥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사무실 밖으로 다함께 이동했습니다. 이곳저곳 설치될 위치를 살펴보고, 동단협 회원분들과 의견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마음으로 국회 내에서 구석구석 발품을 팔았습니다~ ^^ 중간에 잠깐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님의 애견 순심이 등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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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10월 31일)한정애의원은 10월 31일(월) 박완주·유은혜·전혜숙 의원과 함께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한정애·박완주·유은혜·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