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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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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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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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대 국회, 동물의 복지를 말하다2012년 2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중국음식점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 만두와 버섯요리 등을 포장해 갔다. 오바마가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알아본 손님들은 오바마와 인사를 나누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논란에 빠졌다. 해당 음식점 메뉴에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샥스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이 있기 1년여 전, 오바마는 상어보호협약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해당 협정에 서명했으며, 2013년 7월 1일까지만 샥스핀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었다. 오바마는 자신은 해당 중국음식점에서 샥스핀을 먹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샥스핀 요리점에 방문한 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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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금)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최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대만의 개도살 금지 법제화 경험과 중국 위린의 개식용 반대 활동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개식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구제역 파동 동영상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준비된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좌석이 부족해 계단에서 경청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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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포츠경향〉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위해 29개 시민 단체 거리 나선다동물유관단체대표자 협의회(동단협)가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거리에 나선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물 문화제’를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동단협은 24일 반려동물 생산유통 과정의 동물학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건의안에는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동물생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력으로 관라는 등 9개의 내용이 담겼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를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혐의회는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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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월 정기 국회서 동물보호법 개정 이뤄져야"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점투성이인 동물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세부 개정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을 갖고 28개 동물 유관 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7, 21일 세 차례 토론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가 전달한 건의사항은 ▲동물보호법 내 반려동물 정의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동물 관련 영업행위의 허가제 전환 ▲허가 없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및 인터넷 판매 금지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 ▲동물생산업 영업자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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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29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와 한정애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3부에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동물보호 컨퍼런스로 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팅커벨프로젝트에서는 독일 티어하임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영국 메이휴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연대 서명식으로 29개의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에 대한 소감을 밝힌 뒤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에서는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한정애의원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의자를 더 놓아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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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보호단체들 "동물 관련업 허가제 전환·운영기준 마련 필요"'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이 마련됐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출범이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법 개정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우선 동물보호법내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 규정에 따른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