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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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더민주 정책위, 미세먼지 관련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 현안 토론회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책위 한정애 수석부의장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세먼지의 원인과 피해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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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합]더민주, '방산비리 척결' 법안 잇따라 발의당 정책위,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 및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민병두, '방산비리 특별법' 제출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0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엄벌을 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는 한정애·금태섭·김정우·최운열·표창원 의원 등 정책위 부의장단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반이적죄(사형,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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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더민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한 경우 최소 3회, 최대 11회 상급자에 의한 강제 면담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철도시설공단이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원에게 메신저 서비스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대화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금융사용자협의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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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더민주 "법적 절차 어긴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어긴 성과연봉제 추진은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브리핑에서 "진상조사단이 전체기관이 아닌 일부기관을 방문조사했지만 광범위하게 불법·탈권·인권유린이 현장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장들도 이런 식의 노사관계를 깨는 행태들을 벌일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호봉제가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119곳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사단에 따르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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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 노출 대책은?‘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생활 속 생활용품으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성과 관리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다. 이 날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의 ‘위해우려 생활용품 종류와 안전관리 대책’,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의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에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 등 주제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김판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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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해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수석부의장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준비한 정책현안토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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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구의역 사고 관련 서울시 정책간담회한정애의원은 8일(수)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신습한 수습을 촉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진상조사 뒤 책임자 처벌', '안전관리 업무 직영화', '메피아(서울메트로+관피아)근절', '지하철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하도급 문제나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연결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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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한정애의원은 8일(수)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 결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사단장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천무효이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