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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 불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불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 [정책위의장]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10월 23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
  • [정책위의장] 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차체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
  • [정책위의장]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 [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
  •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3)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8)
    □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6)
    □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
[정책위의장] 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타결을 이끌어낸 협상단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쉽지 않은 협상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상 결과, 우리는 3,500억 불의 선급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불 투자 상한을 정해 투자하되 투자 대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근거 하에 양국 간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형식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며 그간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 외환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 규모임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30. 11:11

[정책위의장]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입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과 혐오 등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10월 23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8. 14:06

[정책위의장] 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번 주 일요일(26일) 민생 법안을 비롯한 7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정감사 중에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여야간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또 임차인 요청 시에는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차체가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해서 보편적인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3. 10:43

[정책위의장] 제3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관련된 다수 쟁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측과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 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21. 10:30

[정책위의장]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인신매매·감금 등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전방위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에 대해 총력대응 할 것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즉각(13일)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0. 14. 18:15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3)

□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3. 13:31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8)

□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1. 00:49

[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6)

□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8. 10. 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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