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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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 “5년 노사갈등 풀겠다“ 공개 약속[경향신문]한정애 의원은 25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정감사에서 한국3M 정병국 사장에게 노사갈등을 풀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25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배명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 정병국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한 의원은 “미국기업인 한국쓰리엠이 한국정부로부터 토지임대료·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받아왔는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중략] 한 의원은 “사측에서 앞으로 노사협상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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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개선사업단',직원1명 제외 모두 비정규직[뉴시스]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내 부서인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 및 기간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각종 고용상 차별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부서 직원 25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0월 17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박성완 기자 = 정부로부터 고용상 차별개선 사업을 위탁받아 비정규직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사발전재단의 직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전체 직원 253명 중 43.9%인 111명은 비정규직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2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 수준인 64명에 불과했다. 특히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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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가장 많아 [연합뉴스]한정애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사업장이 서울대병원과 삼성전자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1일자 연합뉴스, 서울경제, 매일경제, 뉴시스 등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내야 할 부담금이 민간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민간 10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한 의원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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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노동자 괴롭힘 방지 추진된다[뉴시스]한정애 의원은 9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이미 다수의 유럽연합(EU)국가와 캐나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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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가정신 아닌 노동자권리 가르쳐야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려하지만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일과 직업,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는 ‘노동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23일자 뉴시스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노총 출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기업가 정신' 과목을 고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신설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난하며 기업가정신 교육 대신 노동자 권리교육부터 강화하라고 충고했다. 한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 중·고교 청소년 중 과연 몇명이 창업자의 길로 나서겠냐. 오히려 이들은 현재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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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경남도 거짓보고-복지부 묵인 합작품[뉴시스]한정애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과 방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7일자 뉴시스 등 유수의 언론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 진주의료원 폐업이 경상남도의 거짓 과장 보고와 보건복지부의 묵인·방조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월4일 복지부를 방문한 경남도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TF)팀장이 작성한 '진주의료원 폐업발표에 따른 설명 출장복명서'를 확인한 결과, '누적부채 등 경영정상화 불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한계 봉착', '도의회 등 의료원 폐업 공론화'등을 폐업 배경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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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저임금 수수방관, 공약 허언에 직무유기 [조선비즈]한정애 의원은 7월 1일자 논평을 통해 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일자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면서 공세에 가담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간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KDI가 25일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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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