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저임금 수수방관, 공약 허언에 직무유기 [조선비즈]

한정애 의원은 7월 1일자 논평을 통해 6월 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재계에 편향적인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일자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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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가 편향적이라면서 공세에 가담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간 논쟁과 갈등이 증폭되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KDI가 25일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 최저임금을 올려도 빈곤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DI의 보고서의 논지와 결론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경영계 및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며 “정권과 경영계의 입맛에 맞게 노동자들의 염원과 희망을 외면한 채 학문적 성과를 이렇게 변질시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최저임금의 향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이었음을 환기시킨 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키려는 꼼수를 그만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분배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의 경영합리화 등 긍정적 효과를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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