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적자, 경남도의 무능·부실 때문 [프레시안]

한정애 의원 7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제시한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경영부실은 경상남도의 무능함과 부실한 행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7월 1일자 프레시안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 지역거점 공공 병원 운영평가'를 확인한 결과, "진주의료원의 관리 주체인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협의체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고, 산하 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 조례도 만들지 않았으며, 경상 운영비를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평가 보고서는 또한 경남도의 문제점으로 '진주의료원의 원장 선임 및 연임 기준의 불명확함', '책임 경영 방안 미흡', '공공 보건 의료 기관간 연계 협력 지원 미흡',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거점 공공 병원에 대해 지자체가 해야할 지원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신축과 이전이 중요한 적자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2년 운영 평가'를 보면, 진주 의료원의 수익이 낮은 원인은 "2008년 의료원 신축 이전 후 의료수익(약 31억 원) 대비 의료비용(56억 원) 증가"라고 분석된다.

고액 연봉을 받은 대상은 노조원이 아니라 의사들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2012 운영 평가' 보고서를 보면 "환자당 수익성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의의 잦은 이직(2010년 5명, 2011년 2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에게 고액의 연봉을 책정(공보의 6명을 제외한 전문의 1인당 인건비 2억1700만 원)한 것이 의료 수지 비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사들은 노조원이 아니다.

간호사 등 나머지 의료 인력의 인건비 비중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보고서는 "2008년부터 자연 상승분 외 인건비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1년의 경우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 전환 효과로 약 12%정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한정애 의원은 "노동조합이 의료원의 경영 수지에 아랑곳없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은 지난 2월 경남도가 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기 전부터 최근까지 8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채 '무료 노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그간 경상남도의 지원 부족과 무책임한 행정에 더해서 신축 이전으로 인한 비용 발생,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고액의 인건비 등으로 발생한 문제"라며 "공공 보건 의료 기관 간 연계 협력 지원, 지자체 차원의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 경상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한 노조에게 정치 보복을 함으로써 내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반대 단체들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부처간 협의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 현안 조정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홍준표 도지사만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가 '경상 경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보건복지부의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 윤환길 경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노인정책과 주무관은 "몇 개 시도에서 지방의료원에 경상 경비를 지원하지만,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팽배한 의료원의 무사안일주의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역협의체 미설치에 대해 윤 주무관은 "지역협의체 대신 의료원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지금도 지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 지원 관련 조례 부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도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신축 이전을 강행해 적자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윤 주무관은 "도에서 (지금 부지로 의료원을) 옮길 때 의료원 측에서 묵인했다"며 "신축 이전으로 적자가 발생했으면, 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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