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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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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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량 축소·은폐 의혹한정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데 이어 5월 17일 서울신문 등 유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관련기사들을 소개합니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량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한 의원에게 제출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재해조사보고서'에서 누출된 불산이 뿌옇게 연기로 확산되는 기화현상(흄)이 가장 심하게 발생한 1월 28일 오전 3시 4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약 2시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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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7일 이내 설치법' 발의 [뉴시스]한정애 의원은 3월 19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뉴시스 3월 2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수위 구성 시점을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인수위가 안정적으로 활..